노동청 신고 후에 회사에서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Question

근무중에 상사직원이 빨리하라며 윽박지르고, 자기가 들어왔으면 나갈생각을 해야지 왜 안나가냐 사장도 너 나가라고 나를 붙인거다 라며 다른 직원들도 모인 자리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되어 사장에게 그만둔다고 한 후 해당사유로 실업급여를 요청했는데 사장은 안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사유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고서는 일했던 회사 사장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이게 무고죄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