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나면 누구탓인가요?
신호등은 없고 횡단보도 흰색 선만 그어져있는 도로가많은데 여기를 건너다가 차랑 사고가났을때는 과실이 어느쪽으로 쏠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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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80%,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않은 보행자의 과실을 20%로 잡게 되며,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없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보도는 항시 횡단보도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고 차량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입니다.
보통 5-10% 정도 횡단인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과실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