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들은 아프면 법적으로 출소될 수 있나요?
만약에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들이 아프게 된다면, 따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나요?
다른 법적 절차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외부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치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형집행의 정지 절차가 있습니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 12.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 의무실이 있어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고, 의무실에서 치료가 안된다면 교도관 동행하에 민간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