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몇 월 며칠까지 어느 교도소로 오라고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다면 선고가 나온 당일에 바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정 시간을 두고 지정된 장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저작권법 위반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게 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아 수감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징역형이 선고되려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고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된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가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