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Question

현재 세입자가 1년 계약으로 살고 잇는데 집을 너무 더럽게 써서 1년 후에는 다른세입자를 받고 싶어요. 근데 아직 임대차3법 때문에 첫입주하면 세입자가 2년을 살수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집을 너무 더럽게 사용했다는 내용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갱신청구를 거절하고 계약을 끝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