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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24.03.31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위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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