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한국인을 짜르게 될 시 겪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알기론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한국인을 짜르게 될 시 겪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알기론 권고사직으로 내국인을 자르게 될 시 외국인, 외국인노동자 채용이 어려워 진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또 겪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나 정부지원금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시 외국인 고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고사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알고 계신 것처럼 외국인채용이 어려워지는 것과 더불어 고용관련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 시 제한이 있거나
고용지원금 수령 시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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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짜르는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수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조정이 있으면 2개월간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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