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허용되는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표현 및 이를 읽는 자의 해석 등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전 직장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는 이를 하는 사유에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