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현재 서류준비하고 형제들 동의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치매로 인한 성년후견인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나요?

절차대로 진행하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사정이나 신청사유 등에 따라 다르나 최소 1개월에서 보통 6개월 내외로 종결된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후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개월~6개월입니다. 하지만, 성년후견 신청에 대해서 가족들 간 의견 다툼이 있다면 성년후견인 신청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에도 치매의 정도에 따라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다면 결정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 등 절차만 거치면

거의 원하는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2~3개월안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마다 사건이 밀려있을 경우 기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

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1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