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있어서 증거가 없다면 이는 누구에게 더 불리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었다는 전제 하에 갑이 을에게 너가 a스킬을 써서 진거다 라고 하며 엄청 뭐라했으나 a스킬을 쓴 적이 없을 때 이 게임에 대한 리플레이본이 없으면 갑이 허위사실을 적시한거라고 보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적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