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입의무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본인의 주택 매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2016년 10월 : A주택 매수 (서울시), 4년 실거주

2021년 06월 : B주택 매수 (서울시), 소유권 이전 완료, 전세입자 거주중 (~'23년 3월)

2021년 08월 : 직장 이직 (서울시->충남 서산시)

2021년 10월 : A주택 매도, 소유권 이전 (9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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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6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 전입 및 양도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전안> 제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제2호가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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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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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규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1년 이내 전입 조항은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종료일까지로 연장 (최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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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직장 이직이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 되어 신규 주택 전세입자 계약 만료일에 비과세를 위한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9.12.16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을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이 되더라도 전입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형편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