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버 스테이가 최근 이슈가되고 있는데요
실버 스테이가 최근 이슈가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법안이 마련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고 실버스테이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버스테이는 요양병원이나 돌봄 시설같은 것이 아니고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들에게 인근 시세 95% 수준으로 임대를 해주는 임대아파트라 보시면 되고, 아파트 시설등이 노인들에게 특화 되어져 있어, 미끄럼방지 바닥, 무단차 바닥, 비상연락장치, 안전 손잡이 등의 시설이 있고 식사, 청소, 세탁 세비스가 제공이 되는 시니어 특화 임대아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공공형 실버타운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 주거 안정과 돌봄 결합을 목표로 도입 논의가 진행된 모델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해 주거, 의료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장점은 안정성, 단점은 비용부담과 지역 편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버스테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노년층의 주거 안정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현재의 주택, 복지 체계만으로는 고려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지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 새롭게 법안이 마련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버스테이는 안정적인 장기 주거를 보장하고 응급알림, 일상생활 지원 등 공동 커뮤니티를 통한 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또한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여 보다 넓은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실버 서비스 수준을 높이게 된다면 비용 부담이 여전할 수 있으며, 대부분 민간에서 설계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입주자 마다 느낄 수 있는 품질 등의 다를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입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주거 문제 해결, 기존 주거 모델의 한계 극복를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대 효과는 노년층의 장기 주거 안정 및 생활 지원 확대, 민간 참여를 통한 공급 확대 입니다
장점은 적정 비용, 장기 계약,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 기존 복지주택이나 고급 실버타운의 틈새를 메우는 중간 수준 주거 모델로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단점은 임대료·서비스 기준 불명확, 운영 품질 편차 우려 등 시범사업 지역 이외에는 유사 실버 주택 기준이 없어 임대료 기준 산정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버스테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중산층 노인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 주도형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입니다. 기존의 복지 주택과 고가 실버타운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법안 마련 배경 및 이유
중산층 고령자 주거 절벽 해소: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임대는 자격이 안 되고, 고가의 실버타운은 부담스러운 중산층 은퇴 세대를 위한 주거 모델이 절실해졌습니다.
민간 참여 활성화: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사업자가 시니어 주택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유주택자 입주 허용: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거 복지에서 소외되었던 노인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2. 기대 효과
주거 안정성 확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여 잦은 이사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케어 서비스의 대중화: 식사, 청소, 건강관리 등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산 효율화: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를 주어 소득을 창출하면서 실버스테이에 거주하는 자산 운용의 유연성이 생깁니다.
3. 실버스테이의 장점
합리적인 임대료: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설정되며, 연간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되어 비용 예측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특화 설계: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신체 기능 저하를 고려한 배리어 프리 환경이 조성됩니다.
가족 인접 거주: 무주택 자녀 가구가 같은 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실버스테이의 단점
별도 서비스 비용: 월세 외에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식비나 커뮤니티 관리비가 추가되어 실제 지출액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지역적 편중: 사업성 문제로 인해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위주로만 공급이 쏠릴 우려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제한: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므로 실버스테이 거주 중에 해당 건물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어렵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입주를 고려하신다면 식사 의무 횟수나 관리비 포함 항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실제 가용 예산과 비교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버스테이 정책은 초령화 사회에 맞춰 고령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공공임대와 고가 실버타운 사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4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시범 사업을 발표했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60세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유주택자 입주 가능이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노인 주거 정책이 저소득층 혹은 초부유층에 쏠려 있어 그 사이 중산층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기업이 집을 짓고 관리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쾌적하며 실버타운보다 낮은 문턱으로 의료, 식사, 여가 서비스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장점으로 20년간 이사 걱정이 없으며 취득세나 종부세같은 보유세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어 자산 관리가 유연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일반 월세 외에 서비스 이용료인 생활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매달 고정 지출이 클 수 있고 입지나 운영사에 다라 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입 이유는 고가 실버타운과 저소득층 공공임대 사이의 중산층 노인 주거지가 부족하고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민간 자본을 활용해 빠르게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최장 20년 거주 보장으로 주거 안정을 돕고 식사, 돌봄, 등 전문 서비스를 결합해서 노후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장점으로 취득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없고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어 기존 집을 처분하며 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반 임대보다 임대료 및 서비스 비용이 높을 수 있으며 운영 주체에 따라 케어 서비스의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안정적인 장기 거주와 돌봄 서비스가 강점이지만 매월 지출되는 비용 부담과 서비스 품질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버 스테이가 왜 생겼나요?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현재 어르신 주거 시설은 한쪽에는 고가의 ‘실버타운’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저소득층용 ‘공공임대’만 있어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는 중산층 노인 분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 실버 스테이의 효과는?
- 주거 안정: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노후 이사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민간 공급 확대: 규제를 완화해서 건설사들이 어르신 주택을 더 적극적으로 짓게 유도하고, 이로 인해 주택 공급 부족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케어 서비스: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식사나 건강관리 등 전문 돌봄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누릴 수 있습니다.
3. 실버 스테이의 장점은?
- 장기 거주 가능: 임대 기간이 길어 오랜 기간 내 집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되고, 이후 인상률도 제한되어 부담이 덜합니다.
- 노인 맞춤 설계: 응급 호출, 문턱 없는 구조, 안전 손잡이 등 어르신에 맞춘 설계가 적용됩니다.
4. 단점은 뭘까요?
- 입지 불균형: 민간 기업 주도다 보니 대도시나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 공공 임대주택보다는 월세가 비싸서 저소득층 어르신들께는 다소 부담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품질 차이: 업체에 따라 식사 서비스나 건강관리의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