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가 2.3억을 우리 3형제가 안줄수도 있으니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려줘.

Question

어제 친동생이 나에게 만나자고 해서 만났음.

상속자가 상속금 7.7억에서 세금 공제하면 7.3억 남음.

상속자 1가족이 1.3억을 가져 가면 상속자 3가족이 가져 가면 약 4억 가져감.

나머지 3 3억에서 1억을

세째이모가 새엄마에게 빌려 줬다고 달라고함.그러면 2.3억에서 우리 3형제가 나누면 나는 약 8천만원 가져감.그런데 상속자가

2.3억을 우리 3형제가

안줄수도 있으니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려줘.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구두 합의에 기대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 절차로 권리를 확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에서 특정 채무를 공제할지 여부나, 일부 상속인이 임의로 분배를 거부할 수 있는지는 개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므로, 소송 또는 최소한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 협의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역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제삼자가 주장하는 대여금이나 차용금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단순한 주장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분배 구조가 달라집니다. 상속인 일부가 일방적으로 특정 상속분의 지급을 거절할 법적 권한은 없고, 분쟁이 발생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단받게 됩니다.

• 소송 및 대응 전략
  현재처럼 상속인 간 신뢰가 흔들리고, 지급 여부를 두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이나 협의서를 먼저 진행해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1차 대응입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이 분배 기준과 채무 공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개인이 단독 대응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구조를 잡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속과 관련된 금원은 감정이나 가족관계보다 법률과 증거가 우선합니다. 차용 주장, 분배 약속, 구두 합의 등은 반드시 서면과 자료로 정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분쟁 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소송까지 바로 진행할지 여부는 자료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변호사를 통한 공식 대응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