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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피고인이 불구속으로재판을 받아왔고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에 나가지도않고

도망을 다니는데 잡히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형벌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확정된 상황에서 가중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실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며 그 집행이 불가한 경우라도 도주죄가 성립하긴 어렵고

    계속하여 도피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