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강탈당한 국가의 유물들은 왜 반환이 어려운 건가요?

Question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곳의 국가들이 강대국들의 침략 때문에 자국의 수많은 문화재들을 강탈 당했었는데요.

여러 곳에서 이런 유물에 대한 갈등과 반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도굴과 약탈 같은 불법적인 과정으로 탈취 당한 건데 국제법상 이런 유물에 대한 반환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법이 주권국가간 분쟁에 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강탈을 한 국가는 현재 선진국에 있는 국가들로 이들이 주도로 하여 만든 국제법에서 이러한 강제규정을 만들었다거나 만들 예정일 가능성은 낮아 결국에는 정치, 외교적인 방법으로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된 유물의 경우 국제법상 반환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탈취된 유물이 다른 국가로 이동되는 경우, 국제적인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법과 규제가 다르며, 이로 인해 유물의 소유나 반환이 복잡해집니다.

유물이 탈취된 국가와 그 유물이 보관되고 있는 국가 사이에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유물의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획득된 유물은 불법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장은 어두운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며, 유물의 실제 소유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제도가 불법적인 유물의 탈취와 거래를 효과적으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유물의 이동과 거래를 감시하고 제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불법적으로 탈취된 유물에 대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적 절차를 통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Answer 3

국가 간 반환 절차의 경우 상대국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중재하는 국제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평등하기에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강탈하여 보관중인 국가가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대부분 그런 국가들은 강대국인 경우가 많기에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