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법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파악이 안되네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아랫집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험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