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후 영업방해고소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명이퇴사후 수당을 일절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접수를 했더니한달정도 서류를 준비한다고 출석요구날짜를 미루더니저희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했답니다 이게 성립이되는건가요?추가로 설치동의되지않은 씨씨티비로 몇개월치를 계속 뒤져서 저희를 꼬투리잡을걸 잡아내서 그것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립이되나요? 안된다면 신고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김호병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어떤 이유로 영업방해죄를 문제삼는지 알 수 없지만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로 퇴직한 경우라면 영업방해죄로 신고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수당을 일절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접수를 했더니한달정도 서류를 준비한다고 출석요구날짜를 미루더니저희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했답니다 이게 성립이되는건가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치동의되지않은 씨씨티비로 몇개월치를 계속 뒤져서 저희를 꼬투리잡을걸 잡아내서 그것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립이되나요? 안된다면 신고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CCTV 무단 재생, 근로자 개인 대화내용 유포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118)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협박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방해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루는 쟁점이 아니기에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에 화가나서 억지를 부리는것 같습니다. 대응하지 마시고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것은 형법상의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대부분 문제없습니다.)여기 법률 카테고리에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