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정직 기간에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예를 들어서 오늘 부터 6개월간 정직으로 인하여 급여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정직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은 하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고용보험은 기존 회사는 상실이 될거고, 나머지 사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는 것 맞죠?

2. 정직 당한 회사에서의 사대보험은 계속 납부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그렇다면 고용보험은 기존 회사는 상실이 될거고, 나머지 사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는 것 맞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나머지는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정직 당한 회사에서의 사대보험은 계속 납부해주나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무급근로자로 보아 4개월 이내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납입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기존 회사는 상실이 되고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직의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건강, 연금, 산재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일부 경감은 있지만 납부는 계속 하여야 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각 사업장 마다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정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 부담분이 발생한다면 이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무급으로 정직되는 기간에도 근로자의 4대보험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기존과 동일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면 재차 징계받으실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가능

건강보험: 원칙적으로 납부가 계속되지만 경감 여부는 공단에 확인 바랍니다.

고용보험: 납부 불필요

산재보험: 원래도 근로자는 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