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할때 배우자가 재산이 없으면 못받나요?

Question

이혼할때 재산분할 하려는데 배우자가 재산한푼도 주기싫어서 자기재산을 모두 가족한테 줘버리고 나 돈없다 시전해버리면 돈 못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자기재산을 모두 가족에게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을 돌리고 이에대한 추심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당시 배우자에게 어떠한 재산도 없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이 어렵지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하는 경우라면 재산조회를 통해 그러한 과정이 확인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재산 분할을 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산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그 재산을 되찾아와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