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요금을 많이 결제했어요
저희 집이랑 거리상으로 2kg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제가 술이 엄청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서 결제를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이 결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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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ㅏ.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실제 요금보다 과한 요금을 청구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미터기나 기본 요금 기타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청구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