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요금을 많이 결제했어요

Question

저희 집이랑 거리상으로 2kg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제가 술이 엄청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서 결제를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이 결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ㅏ.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실제 요금보다 과한 요금을 청구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미터기나 기본 요금 기타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청구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