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 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재판이예요?
구속 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재판이예요? 지금 유명 사람들 구속 되었는데 기간 끝나서 연장한다 그래서요
근데 그 연장도 끝나면 불구속인가요?
근데 재판은 원래 오래 걸리던데요. 그러면 어차피 구속해봤자 구속 기간 끝나면 다 불구속 재판 받는거 아니예요? 보통 1년은 걸리는거 같아서요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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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허용되는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 구속이 해제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은 구속사건은 상대적으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속기간은 재판받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기간을 최대로 연장한 기간 내에 해당 심급의 재판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소하는 경우 구속기간을 재차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는이상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