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중에 판결을 못하면 무조건 석방인가요??

Question

1심 재판 중에 있는데, 마지막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한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속행이 나와 다음달에 재판이 잡혔습니다.

혹시 증인신문 때문에 속행이 나온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끝났으니까 석방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이 2개월입니다. 그러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2개월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지만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6개월까지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항소심, 상고심은 각 심급마다 3차까지 갱신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각 심급마다

피고인을 구속할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재판 중에 더 이상 구속할수 없게 구속기간이 지나면

석방한 상태로 재판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기간 안에 선고 하도록

재판일정을 잡아서 진행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중 최대 구속기간이 도과한다면 구속을 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석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