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 위반으로 벌금 5천만원 나왔는데 지인분이 보통 몇일 걸리나요??? 현재 구치소에서 준항고한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항고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기간이 달리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 얼마 정도 걸린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준항고, 항고 등의 경우에는 재판이나 공판과 달리 그 절차가 간명하고 신속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재판이나 공판보다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현재 항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면 더욱 긴급히 처리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그 진행 소요시간은 다르지만 위 건은 한 달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