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 위반 준항고 재판 보통 몇일 걸리나요

Question

보석 조건 위반으로 벌금 5천만원 나왔는데 지인분이 보통 몇일 걸리나요??? 현재 구치소에서 준항고한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항고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기간이 달리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 얼마 정도 걸린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준항고, 항고 등의 경우에는 재판이나 공판과 달리 그 절차가 간명하고 신속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재판이나 공판보다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현재 항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면 더욱 긴급히 처리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그 진행 소요시간은 다르지만 위 건은 한 달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