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명의 임차인입니다.
다음 사항을 알고 싶어 질문 올려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뺄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빼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이사갈 전세집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쓰일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약금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계약이 만기가 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아래와 같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75%를 미리 지급한다.
2) 나머지 25%는 전입신고를 빼주면 그 자리에서 지급하겠다.
전입신고를 빼야하는 이유는 그래야 임대인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미리 보증금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빼주는 경우 대출이 안 돼서 곤란하다고 합니다.
임차인인 제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빼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져 25%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전입신고를 빼면 보증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빼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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