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리셀 문의 드립니다.

저는 국내 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사진을 직접 찍고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

공지사항에

리셀의 경우

법적조치를 취한다는데요

리셀을 하고 있는 제 행위가

(제품 사입 및 제품 사진 직접 찍어 올리는 것)

어떤 법적인 제재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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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리셀 가격을 붙여 재판매하거나 가품을 제작하여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 되었습니다.

리셀러로 인해 정작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당사에서는 자사몰과 입점사의 전 제품 대상으로 구매 수량 제한을 취하고 있으며, 구매 수량 초과 건 및 리셀러로 의심되는 주문건에 경우 주문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가품 판매도 확인되고 있어 신고 및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 공식 판매처가 아닌 사이트 및 오프라인에서의 구매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이 확인 될 시 법적인 책임 및 주문 취소, 차후 구매 불가, 재가입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당사는 고객님의 권리를 위해 리셀 및 가품건들의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조취를 취 할 예정이며,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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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리셀에 대하여 직접 처벌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리셀러가 정식판매대리점인 것처럼 속이거나 A/S(주로 문제되는 부분입니다)를 보장하는 것처럼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정식판매대리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