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외감법인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필수인가요?

Question

비외감법인

연매출10억

정직원6명

청소직원1명

질문3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계상못한 퇴직급여 추계액이 총 9천만원정도입니다. 현재 결손기업이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못하고 있는데 법적문제가 있을까요?

(퇴직시 비용처리하여 바로 지급했었습니다)

2. 6명중 1인은 DB 퇴직연금 가입은 되어있으나 납입을 못하고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소납입금은 납부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명은 실질적으로 금액 납부 할 수 있을 때 가입하는게 나을까요?

3.청소직원 관련.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9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주2~3회 2시간정도씩 청소하십니다(주15시간이하)

이 경우 퇴직금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 분께 듣기로는 5년여전..?(정확하지않습니다) 100만원대 급여를 받다 회사사정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하시네요.(증빙은 없습니다)

그 당시 근무시간 재설정하면서 퇴직금은 안받으셨다고합니다.

그 기간을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미리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부 인사노무 외 재무적인 질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몇년을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