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Question

상대가 가끔 연락할 게 라고 얘기를 하였고, 며칠 뒤 그 상대에게 스토리는 보면서 왜 연락은 안 봐? 라고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인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락 횟수가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갈 정도로 잦지 않은 한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상황이 아닙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가봐도 명백히 위법한 정도가 아니라면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므로 질문주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