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죄송합니다. 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Question

상대가 연락 못할 거 같으니, 연락하지말라고 말을 하였는데, 며칠 후 궁금한 것을 질문하였는데, 상대가 거절하지 않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협을 가하는 발언이 아니었으니 문제 안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도 거절하지 않고 대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 스토킹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당장 연락 못하니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에 불과하다면

그 이후 연락하였고 상대방도 답을 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