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 개인을 특정할 만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사진파일만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