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 성립될까요...?

Question

제가 롤을하고있는데 패드립을 먹었습니다.일단 저는 사는곳을 깠습니다.(나 00구00동 사는데 더 욕해봐 ㅋ)이렇게 말했습니다.저한테 패드립을 한 사람들을 A랑 B로 칭하겠습니다.

A는 제가 플레이한 캐릭터를 언급하며 패드립을 했습니다.(00 어매 ㅋㅋ로 도배,00 엄마 보x,똘깽이,장@ㅐ라고 쳤습니다.)

B는 저한테 ㅇa미 뒤a d d진려나라고 쳤습니다..그리고 경찰서에서 만나면 개패준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거 모욕죄랑 통매음이 될까요 .?

스샷은 다땄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도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는 곳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어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렶브니다.

다만, A와 B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