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의 배송 오류 및 하자 발생, 피해 보상을 못 받나요?
1. 제가 구매자에게 A와 B, 두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2. A와 B 둘 다 하자가 없다는 인증 사진과 영상을 전송했고 구매자도 확인 후 구매하겠다고 하겠습니다
3. 그런데 약속 직전 구매자가 B 상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만 구매)
4. 그런데 제 착오로 A 상품 대신 B 상품을 보냄 (택배 배송 경험이 많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몇 겹씩 포장했습니다)
5. 그런데 구매자가 택배가 잘못 왔으며, B 상품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 사진을 보내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해당 하자로 상품으로서의 판매 가치를 완전히 잃은 상황)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 배송 착오로 제가 A에 대한 환불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용도 못 할 정도로 갑자기 하자가 생긴 B 상품에 대한 피해까지 제가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상품의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하여 구매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착오배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된 상품은 A상품이므로 A상품을 재발송 하시면 되며, B상품은 계약대상 물건이 아니므로 다시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B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배송의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환불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이며, 하자의 원인을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