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난리만 명태균논란..대통령 탄핵가능한가요 ??

Question

지금 와...녹취록 난리났는데 이거 대통령 탄핵사유로 충분하지않나요 ?? 이게 안된다면 말이안되는거아닌가요 ?? 국민들을 가지고놀앗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때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탄핵판례로 봤을때,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