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1대1 도중 통매음 성립 될까요..?
상대방이 계속 보정으로 게임 한다길래 제가 느그 어무이 슴가 보정 처럼 이라고 답을 하였는데
이것이 통매음으로 성립이 가능 할까요 만약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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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발언내용도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실무의 기준에서 보면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1회 표현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처할 건 아니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취지를 부인하거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 중에 정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