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면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일까요?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강화되었을까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초범이라도 분명여러번 중에 한번 적발된거라 쉽게 넘어가면 안될 것 같은데
처벌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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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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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인식이 확장됨에 따라 점차 엄벌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주횟수 및 수치 등에 따라서 아직은 초범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정형 개정을 통해 강화된 추세이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나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