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매음 신고를 하려는데 이정도 수위가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농협에 17억]

이미 사이버 수사대에 민원넣었고, 내일 경찰서가려는데 이정도 수위로 통매음 신고가능한가요?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2번째 사진의 채팅을 발언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내용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인정을 한다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ㅇㅁ한테 입@싸 약속해서"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일회성 발언은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처벌수위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모욕죄나 기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