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원청사에서 자회사로 소속이 바꼈습니다.
일적으로 원청사에 남는사람이 생겼는데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칸막이 서로 분리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이유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도급계약으로 업무를 자회사에 맡길 것으로 보이는데
혼재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 소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하청 관계라면 파견법 위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청사에서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는 경우에 원청이 자회사 또는 하청업체에 직접적으로 업무 지휘감독을 하고, 함께 업무를 한다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하청 소속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청에세 하청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시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구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청과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가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경영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용이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한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불법파견의 리스크로 인하여 업무공간을 분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향후 노동분쟁 시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 근로관계가 모호해지기때문에 장소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