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인가요?

Question

흔히들 장난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 신체 포기각서를 썼고 정말 신체포기를 햐야하는 상황이 만약 온다면

신체포기각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장기 적출 등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신체포기각서라는 것이 정말 법적 효과가 있는 문서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체포기각서는 민법 제 103조 위반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장기적출은 범죄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포기각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민법 제103조위반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