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청구 시기가 언제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21년10월에 책임보험만든 상태로 사고가나서 피햐자가 전치2주타박상을 입엇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시작했고

1. 22년8월 말에 상대보험사에 전화했더니 합의는 끝낫고 정산이 다되면 연락주겟다고 했는데 여태 연락이 없는데 언제쯤 구상권이 청구가 될까요?

2.형사합의금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구상권 청구할때 공제가 되서 청구가 되나요?

3. 상대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에대해 주장하면 공제된다고 전달했더니 '무슨소리냐 안된다 그러면 보상금을 더 받겟다 '라는 입장을 내보이셨답니다. 형사합의금은 무조건 공제인건가요 ? 아니면 가해자가 주장을 했을 경우에만 공제인가요? 보험사분은 효과없을거라고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 보험사의 일처리이며 구상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언제 구상권이 청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형사 합의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합의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며 구상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3. 불공제 요청서를 써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전치 2주 타박상의 경우 보통 형사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나 안하나 벌금은 100만원 이하로 나오게 되어 형사 합의금을 많은 금액을 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22년8월 말에 상대보험사에 전화했더니 합의는 끝낫고 정산이 다되면 연락주겟다고 했는데 여태 연락이 없는데 언제쯤 구상권이 청구가 될까요?

: 이는 알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업무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책임보험사의 보험금 환입완료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님이 먼저 연락을 해 보셔도 됩니다.

2.형사합의금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구상권 청구할때 공제가 되서 청구가 되나요?

: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공제가 되나, 이는 언제 형사합의를 하였는지, 보험사에 통지가 되었는지에 따라 분쟁이 될수 있어,

구상금 청구시 님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3. 상대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에대해 주장하면 공제된다고 전달했더니 '무슨소리냐 안된다 그러면 보상금을 더 받겟다 '라는 입장을 내보이셨답니다. 형사합의금은 무조건 공제인건가요 ? 아니면 가해자가 주장을 했을 경우에만 공제인가요? 보험사분은 효과없을거라고 해서요.

: 위와 같이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많은 분쟁이 있을 수 있어, 님이 공제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해당 합의서등을 기초로 적극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