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상태

2022.02.23~2024.02.22 전세 보증금 169,500,000원 2년 계약

2024.02.2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

2024.02.29 결정 및 신청인/피신청인에게 결정정본 발송

(신청인은 발송된 결정정본 확인하여 도달됨, 피신청인 아직 미도달 상태)

2024.02.29 등기국에게 기입등기(등록) 촉탁서 발송

현재까지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지 않아 전입은 옮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현 상태에서 아직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제가 집을 안뺀 경우) 청구취지에 언제부터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작성해본 내용인데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1. 피고는 원고에게 16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69,500,000원의 임차보증금액 중,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 152,500,000원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2024.02.26 기준 연 5.597%) 실비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과 제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청구취지 제1항 관련하여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라고 기재하시면 바로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밝히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지연이자 부분은 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청구취지 제2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해야지 기재된 내용처럼 재판부에서 알아서 계산해달라는 것처럼 기재하시면 보정명령 나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중첩됩니다. 1번에서 청구하는 이자율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2번 청구는 청구원인에만 기재하시고 청구취지에는 1번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