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보영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落水效果) 또는 트리클다운 이코노믹(영어: trickle-down economics)는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일본의 아베, 미국의 트럼프, 한국은 현 정권 국민의힘 보수우파의 가치관입니다
현 정부들어서도 재벌감세하고 여러가지 특혜를 대기업에게 몰아주면
이 대기업의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광복 전후로 보수정권이 한국을 이끌었고요
박정희정부때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자녀가 10명이라면 모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여력이 없어 장남만 대학에 보냈다고 하죠
이처럼 국가재정이 튼실하지못할 때 삼성 엘지등 특정 기업만 국가에서 투자하고
여러가지 혜택을 주었고 지금의 재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도 인해 수출강대국이 되었고 이들이 초반 건강보험료재정까지 내줬었고요
많은 고용과 중소기업들을(자회사,용역) 두어 고용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즉 진보정권이 들어오기전 최저시급을 보면 4천원
2015년 5580원입니다
보수정권이 60년간 나라를 이끌었고 낙수효과 정책을 썻으나 대기업들은
취업의 문턱을 좁히고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시급5천원 받으면서 외주업체 계약직에서 일하는 거죠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겁니다 드라마 미생에 장그래처럼
진보정권은 친노동자정책을 펼치는데 이제 곧 시급 만원시대가 옵니다
시급 만원이라고 해도 주40시간이라고 치면 얼마되지도 않죠
최저한의 이만큼은 줘야한다인데 많은 고용주들은 정말 최저시급만 줍니다
법인세 내렸던 MB때, 투자+고용 늘었다…장기 세수증대 효과도 - 아시아경제 (asiae.co.kr)
법인세 인하=주주+종업원 이득? 전문가 답변 들어보니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위의 기사와 밑에 기사는 친보수 기사와 친진보 기사입니다
서로 장단점을 말하죠
아시아경제는 갑자기 이명박시절 법인세 내려 투자와 고용이 늘었다고 하고
오마이뉴스는 일부 특정 소수만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까마귀나르자 배떨어진다격이죠 ㅎㅎ
이명박정부 때 많은 토목공사과 건설경기로 인해 특정 소수들이 이익을 취했습니다
부동산업자 땅투기자들 건설업자들 건설인부들
그러나 저랑은 아무상관없고 시급4천원받았습니다
그 때 전기시설관리했는데 월급이 150정도였고 나이가 30살인데 ㅎㅎ
저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친노동정책을 지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업자고 부자라면 법인세 인하쪽을 지지해서 말씀드리겠죠
결과적으로 낙수효과는 일부 소수자들에게만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이제 2달 된 지금 취업한곳은 보안팀 4명 중 2명을 자르고 2명이 맞교대하고 있고
4명이 하던거 2명 시키니까 이미 한명 그만둔다고하고
우리 시설팀도 한명이 이달말에 짤립니다...
인원감축은 시작이네요
부자들은 인건비 아끼려고만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