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란, 경제 발전과 부와 성장이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낙하'하여 하위 계층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상위 계층의 부와 소득이 증가하면,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경제 성장과 부의 증대가 하위 계층으로 '낙하'하여 하위 계층의 경제적인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낙수효과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의 집중이 경제활동의 주도자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하위 계층의 경제적인 수준도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낙수효과가 극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위 계층이 일반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부와 소득이 증가해도 경제 활동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보다 세금 면제나 적은 세금 부담 등을 누리는 경우도 있어, 부의 균등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부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모두를 고려한 폭넓은 부의 균등분배와 경제활동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