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의 정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증거 능력은 없으나 수사의 단서로 활용되며, 정황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차 조사만으로 수사가 종결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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