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에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Question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잘못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2년에 3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1년 반정도 이상 남았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구속이 될까요?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문제가 되므로, 금고이상에 해당할 범죄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이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조언을 구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곧바로 구속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행유예가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사건진행을 지연시키거, 합의 등으로 금고미만의 형 선고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수위를 낮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