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다고 근로계약서대로 연봉을 안주고 연차수당을 안주는데 위법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지만 연차 사용이 가능하여 지난 1년간 연차를 계속 사용하였고, 2월 달에 퇴직한 제 사수도 남은 연차 14개를 모두 소진하는걸로 합의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근무는 2월10일까지였지만 퇴직서 상의 퇴직일은 3월 2일로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2월24일에 1월과 2월 임금을 2023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대로 주지 않고 2022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으로 지급하여 대표에게 문의 하니
갑자기 화가 났는지 3월 2일이 아닌 2월 10일 퇴직으로 처리하고, 23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무효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 회사측은 5인 미만이라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차는 이미 1년 동안 계속 사용했었고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주장 할수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무효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심지어 저한테 너 퇴사한다고 했으니 무효라고 언급하지도 않았고 제가 2월 월급날에 1월,2월의 월급이 이상하여 문의하니 그제서야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1. 퇴직일자가 3월2일인데 갑자기 2월10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았음.
실제 근무는2월 10일이 마지막날이고
대표와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퇴사하기로 합의하여
사직서에 3월2일로 기록하여 제출했습니다
2. 23년 연봉계약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2년 연봉으로 지급 받음
연봉계약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됨
2022년 계약 연봉 - 2600만원 (중간에 2700으로 올려줌)
2023년 계약 연봉 - 300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회사측은 5인 미만이라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차는 이미 1년 동안 계속 사용했었고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주장 할수있을까요?
>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에 따른 연차 부여하기로 했으므로 번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무효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심지어 저한테 너 퇴사한다고 했으니 무효라고 언급하지도 않았고 제가 2월 월급날에 1월,2월의 월급이 이상하여 문의하니 그제서야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무효라는건 말이 안 됩니다. 급여 삭감 지급 시,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규정 또는 합의서 등을 근거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정한 연봉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와 무관하게 2023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질문자님과 회사와 합의하여 3월 2일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