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한명이 여러지역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수도 있나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1년전부터 신고당하였는데도 계속 사기를 치고다니는 큰 사기꾼 이더라구요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1년전 신고하신 피해자분들이 대전지방법원으로 곧 재판을 한다 하더군요
제가 신고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으로 재판을 받는걸로 나와있고요
사기의 테마가 달라서 분류해서 지역나눠 재판하는걸까요?
현재 사기꾼은 수감중인데 수감중인곳은 또 창원인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그들이 고소한 지역에 따라 재판을 받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한 검찰이 어디인지에 따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단계에서 사건이 병합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된 곳에서 보통 재판도 이루어집니다. 여러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각 지역별로 재판이 될 수도 있고, 수사단계에서 한 곳으로 보내져 통합하여 수사가 될 경우에는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송을 통해 한 곳의 법원에 사건을 모아 한번에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관할은 피고인의 주소, 범죄발생지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 법원에 관할(법률용어로 재판적이라 합니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하나의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병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