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형사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지인분이 돈을 2번에 걸쳐서 5000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단 한푼도 갚지 않습니다.
사기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사기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고소가 어렵고,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 유무가 문제될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고소하시는 것은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