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 브랜드를 사칭하면 벌금이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등재된 상표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다른 회사의 상표 브랜드를 가져다가 쓰게 되면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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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고의로 타인우 상표권을 침해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고의 침해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즉, 대상상표를 알고 유사한 상표를 일부로 사용한 경우)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230조)
민사사건이 되는 경우 그 침해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그 수익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개별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줍니다. (이건 상표권자에게 주어야하는 손해배상액이므로 벌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에 변리사를 통해 비침해 감정을 받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침해가 아니라는 심결(이후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됨)을 미리 받아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