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체포가 목적이고 윤씨는 자진출석이 목적인데

Question

이번에 보니깐 윤씨는 경찰 다 해산시키면 자진출석을 하겠다고 하고

공수처는 그런거 모르겠고 무조건 체포영장 집행할것이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무조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은 상황에서 피의자측의 요청을 공수처에 받아줄 의무나 이유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이를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자진출석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자진출석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그러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이미 일차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여 비난 여론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것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체포를 거부하며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다퉈왔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진출석에 대한 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한편 탄핵과 내란죄를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지지하는 자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