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수처는 체포가 목적이고 윤씨는 자진출석이 목적인데
이번에 보니깐 윤씨는 경찰 다 해산시키면 자진출석을 하겠다고 하고
공수처는 그런거 모르겠고 무조건 체포영장 집행할것이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무조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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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은 상황에서 피의자측의 요청을 공수처에 받아줄 의무나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이를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자진출석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자진출석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그러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이미 일차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여 비난 여론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체포를 거부하며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다퉈왔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진출석에 대한 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한편 탄핵과 내란죄를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지지하는 자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