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없는데 음식점에서 밥먹을시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리할때도잇고 사기로처벌할때도 잇는데 이둘의 구분방법이무엇이나요? 단순히 과태료가얼마나 나오냐로 구분해서 경미한거같으면 무전취식. 상습적이거나 가격대가 쎄면 사기 이렇게처벌받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