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명의 대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대표 명의자는 세금 신고 같은 부수적인 사무만 하고 실질적인 사무인 자금 관리나 주요 업무는 제3자가 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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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무서가 이를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기에 두분이 실제 다툼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압자 명의 대여는 현행 세법상 불법에 해당됩니다. 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세무 등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 및 4대보험 신고 납부의무, 대외적인 업무에 대한
사업자 자신이 모든 채익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명의자로 실제 사업자 모두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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